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농어업․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개정․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을 변경함

○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→ 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

나. 남원시 농정심의회 명칭을 변경함

○ 남원시 농정심의회 → 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

다. 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 수를 조정함(안 제2조)

라.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 개정(안 제5조)

마.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의2)

바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업․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5. 9. ～ 5. 29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『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임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“농정심의회 조례”를 “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”로 “남원시 농정심의회”의 명칭을 “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”로 변경하고 심의회 구성 및 위원수를 조정 및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개정하였음

○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개정 사유가 타당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